박탈·소외감에 ‘욱’ …노인 범죄 흉포화
남기창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젊은이처럼 감정 폭발 조절 못해
지난해 9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닷가에서 어부인 71세 오모씨가 20대 남녀 4명을 고깃배로 유인해 바다에서 살해했다. 성추행을 결심하고 여자와 같이 있던 남자와 반항하는 여자를 차례로 바다에 빠뜨렸다.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에서는 79세의 한모씨가 사위(53)가 자신을 주벽이 심하다며 2년 동안 요양원에 입원시킨 데다 용돈 얘기에 사위가 핀잔을 준 데 격분, 사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노인의 성추행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에서는 69세의 김모씨가 학원에 가던 어린 정신지체아를 성추행하려다, 강원 춘천시에서는 63세의 김모씨가 70세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충남 예산군에서는 64세의 김모씨가 여성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노인 범죄율 급상승
법무부 등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범죄는 1996년 전체의 1.5%(4만여명)에서 2005년 3.8%(8만여명),2006년 5.1%(10만여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범죄 가운데 폭력범과 지능범(사기·고소)이 각각 2만명으로 엇비슷했다.60세 이상 노인 살인범도 96년 18명에서 2005년에는 96명으로 5.3배 많아졌다. 노인 성폭력범도 96년 91명에서 2005년 430명으로 4.7배, 노인 방화범은 같은 기간 8명에서 63명으로 7.4배 늘었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7년 전체의 9.7%에서 2007년 13.8%(680만명)로 증가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이같은 노인 범죄의 증가는 사회복지제도 미비와 취업기회 미흡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춘식(73)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사무처장은 “노인들은 등산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달 용돈 20만∼30만원이 없어 대부분 양지바른 곳에서 홀로 보낸다.”며 “요즘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 젊은이나 노년층 어디에서도 대접을 못 받으면서 신형 고려장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윤호(54·범죄학)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범죄 증가는 노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범행 기회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노인은 욕구불만 해소 기회가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건전한 만남이나 교양강좌 등으로 서로의 접촉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범죄 분석 자료를 낸 구현아(38·여) 전 포항1대학 교수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등 에너지를 쓸 기회를 주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양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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