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수업 2011년 전면 시행

현재는 격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이 늦어도 2011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남수 차관과 이원희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연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며, 유치원 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시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단순통계 및 현황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 및 단순 통계의 반복되는 업무 등의 공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 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3H(자기 혈압 알기, 패스트 푸드·탄산음료 안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영양교사 업무 수당, 상담교사 업무 수당 등을 신설 지급하고, 교사들의 육아 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자녀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