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공개 싸고 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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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고(高)유가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가 전국 주유소 기름값 공개를 밀어붙이자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 가격부터 공개하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정유업계는 “물귀신 작전”이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도 두 진영은 유류세 인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주유소 사업자 1만 2054명의 83%(1만 8명)가 서명한 반대 결의문도 공개했다.

함재덕 주유소협회 회장은 “한 해 이익을 1조원 이상 거두는 정유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채산성이 좋지 않은 주유소만 희생양으로 삼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방식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울뿐인 고유가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함 회장은 “정유사들은 마치 주유소가 고유가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전국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률 1%대의 영세 주유소”라고 울분을 토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 평균 3000드럼 이상을 판매한 주유소는 전체의 2.3%(278곳)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63%,7579곳)은 1000드럼도 채 팔지 못했다. 월 평균 판매량이 1000드럼 미만인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1.4% 수준. 형편이 나은 주유소를 전부 합쳐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4.4%(2006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일반 소매업 평균치(10.6%)의 절반도 안 된다.

함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들만 가격 경쟁으로 내몬다면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수준의 주유소는 문을 닫고 정유사 직영 주유소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주유소 가격 공개를 강행하겠다면 (힘없는)우리로서는 따라야 하겠지만 아예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정유사와 대리점 가격도 공개하고 주유소 상표 표시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정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 김생기 회장은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회장은 “주유소 공급가는 해당 주유소의 신용도와 거래기간 등에 따라 (공장도 가격에서)±α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기름값의 60%나 되는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유류세 1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회장은 “유류세 인하로 예상되는 세수(稅收) 부족분 2조여원은 유사 휘발유와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만 철저히 해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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