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개인욕구 멋대로 표출’ 이기적 지능범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문화재만 방화’ 채씨 심리는
●초범때 약한 처벌 더 큰 화 불러
사회에 대한 불만을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화로 표출하려는 채씨의 ‘소영웅주의’적 목적이 2006년 창경궁 사건 때 제대로 달성되지 않아 대상이 숭례문으로 발전됐다는 분석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12일 “대중과 정부기관이 자신의 불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는데 창경궁 방화 땐 문화재 소실만 주목받고 정작 방화 이유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채씨는 욕구 충족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화범 심리파악에 소홀했던 사법부의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형사 처벌 없이 풀려나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던 데다 목적했던 관심끌기에도 실패했고 정부에 타격을 준 것 같지도 않아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추징금 1300만원은 보상금 피해를 호소하는 채씨에게 ‘결국 돈이 전부구나.’라며 외려 반감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두 학자는 “반사회적 범죄자는 충분한 심리분석을 통해 보호감호나 수감 중 치료 등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명 살상 피하고 22개월 간격 둔 이유는
표 교수는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과 달리 희희낙락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극단적인 미움을 보였던 대구지하철 방화범과 달리 채씨는 편지 등으로 범죄 목적을 합리화할 준비를 갖춰놓고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려는 이기적인 심리를 갖고 있었다.”면서 “창경궁 방화 재판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없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판결 이유를 파악한 지능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명 피해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데다 미리 답사까지 한 걸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고의성 짙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2개월 간격에 대해선 “창경궁 사건 당시 77일 동안 구금당한 충격과 두려움,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갖게 된 잠시 동안의 이성적 사고, 집행유예 기간 가중처벌 받고 싶지 않은 이기심과 가족들의 노력 등이 유효기간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은 약함 감추고 상대 제압하는 도구”
기존의 방화범과 채씨는 어떤 점이 닮았을까. 수감된 방화범 55명과 직접 심층면접을 통해 방화범들의 심리 분석 보고서를 펴낸 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원은 “채씨는 불이라는 과시적 도구를 통해 ‘국가나 사회가 불로 혼쭐이 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때 불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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