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매각 장기간 표류할 듯
4월 말까지 HSBC에 외환은행을 넘기려고 했던 론스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셈이다.
●외환은 인수 무효화 가능성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건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여전히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의 기준으로 삼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가닥이 잡혀야 외환은행 매각 명령이나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더 큰 관건이다. 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유죄를 받으면 금감위가 매각에 대한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론스타의 뜻대로 외환은행 조기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선고일조차 잡혀 있지 않은데다 유죄 판결이 나도 해당자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외환은행 매각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해결도 쉽지 않아 자칫 HSBC와 론스타의 협상도 깨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헐값매각 의혹 사건 수사 전망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헐값매입 사건과 관련 변 전 국장과 이 전 외환은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핵심인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수사는 남겨두고 있다. 또 매입 과정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버려 리 회장 소환도 남아있는 과제다.
검찰은 일단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 증인 출석을 위해 최근 입국했던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했지만 사업 일정으로 재출국한 그레이켄 회장이 또다시 입국할지는 미지수다. 또 리 회장 역시 론스타 측과의 갈등으로 미국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입국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외환카드 감자 발표를 론스타 임원들이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면서 공모했다.”고 밝힌 것처럼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조작 과정 등에 론스타의 공모된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론스타의 조직적인 공모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그레이켄 회장이 여러사정 등을 감안할 때 꼭 재입국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로비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성규 이두걸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