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새정부 ‘정책 코드’ 엇박자

콜금리 5% 현수준 동결… 인수위 ‘인하’ 속내와 거리감

한국은행은 10일 1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다섯달 연속 동결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리가 다소 내렸으면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속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콜금리 동결은 인수위와 한은이 ‘한은의 독립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성태 총재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만수 인수위원의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 내에서 독립성”이란 발언에 대해 ‘물가안정’이란 본연의 기조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총재는 “새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혀 한은의 독립을 전제로 새 정부의 성장률 제고에 역할을 할 뜻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는 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에서 드러난다.‘새정부의 고성장 정책과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첫번째 질문에는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두 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경제가 안정돼야 하는 만큼 한은의 사명과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과 인수위의 ‘온도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도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 올바른 판단이냐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희망사항이 있을 때 어떤 희망사항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7명 금통위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어느 나라도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이어 “부동산도 많은 금융현상의 하나이고,2004∼2005년처럼 때때로 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증시로 자금이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이 부각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