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지는 대출門 서민·中企엔 열어야”

부동산대출 옥죄기… 은행도 돈줄 막고 내실 다지기

올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 자금이 펀드나 증권사의 CMA(자산관리계좌)로 몰리면서 예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은행들이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대출을 많이 하는 점포에 점수를 많이 주는 ‘성과(메리트)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올들어 이를 없앴다. 여신 평가 자체가 사라지면서 지점장들이 대출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업체들도 신규 투자를 늘릴 채비를 하는 등 대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내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예금 유치가 관건

우리은행의 A지점장은 9일 “거래 기업의 자금 담당 임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임직원들을 만나는 등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조그만 기업들도 ‘올해는 뭐를 좀 해봐야겠다.’는 말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예금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고, 신용도에 따라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는 바젤Ⅱ가 시행되고 있어 대출 수요에 맞춰 돈을 대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대신, 예금 유치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있어 예금 확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학과 지자체 등 기관 끌어들이기 경쟁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성균관대와 ‘산학협력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학교발전기금을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우리은행의 학교내 독점적인 영업 활동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운영자금 전액 예치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은행 B지점장은 “자금 운용에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라면서 “과거에는 고객 확보를 위해 1000∼2000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이젠 대출 세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에겐 대출 규제 완화 필요”

은행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대출은 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단기적으로는 예금 확보가 관건이지만 시중 유동성 자체가 모자란 것은 아니어서 펀드 시장이 요동을 칠 경우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올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연 6∼7%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예금 판매를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로 몰린 자금이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민들이 문제다. 한 시중은행의 개인고객 담당 임원은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풀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기를 막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들만 힘들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외형 경쟁의 척도였던 여신 평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고(高)금리 행진, 변동금리 상품 비중 축소를”

은행들의 자금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 유치전을 계속할 경우 은행과 고객 모두 리스크(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증권사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되면 자금이 증권사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들은 임시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금리만 좇다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가계와 은행 모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비율을 50대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80∼90%가 변동금리 상품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9일 연 5.88%로 2001년 5월16일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CD 금리 상승세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승호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