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수위 건의 봇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는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정책 제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면서 이를 국책사업으로 떠넘겨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에 참여한 지역출신 실력자들을 통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 제안과 건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에 채택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7일 러시아 연해주에 ‘동북아 평화경작지대(Peace-Culture Zone)’ 개발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일 인수위를 방문,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 법령·생산물 처리 등 애로사항 전달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연해주의 유휴지 활용 방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이바센초프 러시아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상호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연해주의 유휴지 개발에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김태호 지사의 지시로 연해주 유휴지에 ‘경남 농장’ 개발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0월말 실무진이 연해주 아그로상생지역 농장을 방문, 농업여건과 현황 등 농장개발의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의 법령과 제도, 북한 노동력 이용, 생산물 처리문제 등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차원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가 농업과 평화를 테마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도가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이같은 문제점과 가능한 개발방안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 규모는 1단계로 항카호 주변 6만 4000㏊를 개발하고,2단계로 14만㏊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애그플레이션’(농업＋인플레이션의 합성어)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특히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해주 농장 개발을 검토해 왔다.

●부산, 동남권 국가연구단지 조성 지원 요청

부산시는 동남권 국가연구단지 조성과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건의했다. 기장군 792만㎡에 핵과학연구 단지 등을 조성하고, 대운하 사업과 연계, 합천댐에서 100만ｔ 취수,86만ｔ을 부산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내놨다.

광주시는 하남산업단지와 수완지구 유보지·전남 장성 그린벨트 일부 지역 등 총 3800여만㎡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국제 비즈니스파크 등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고, 광주공항 민항기능 존치를 요구했다. 또 대전시는 대덕 첨단과학 산업화단지 조성과 첨단 과학밸리 조성, 충남도청 건물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변경 건립 등 지역사업 7개를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2010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목표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F1지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인수위 관계자 “대부분 민원성 그쳐”

경북도는 ‘3대(신라·가야·유교) 문화권’ 중심의 문화관광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의하고, 구미·칠곡·대구권 및 경산·영천·경주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부품소재 산업밸리 구축, 구미 모바일 특구 조성, 환동해 에너지 벨트 및 에너지 과학특구 추진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건의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민원성이지만 더러는 눈여겨 볼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