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센터 접수의견 비교

“통합적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2003년 1월 국민참여센터)

“공기업 자회사의 실질적 민영화가 필요하다.”(2008년 1월 국민성공제안 센터)

2003년 당시 노무현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던 민심이 2008년 이명박 당선인에게는 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일반 국민의 제안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문을 연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제안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4일 현재 3553건이다. 종부세, 보험료 차등 부과, 신용대사면 등 ‘생계형’제안이 쏟아졌다.

5년 전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참여센터에는 노동정책과 과세형평을 위한 소득세 통합, 실종자 등록센터 개설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인사 추천까지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받았다. 공무원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 인사추천은 5531건이나 접수됐다. 이 당선자의 인수위는 이와 달리 정책과 민원 제안만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미 “각료 인선과 추천에서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실용정부’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만 접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용과 반영 형식이 달라진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도 변했다.

국민성공제안 센터로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은 이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 의견,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등이 대부분이다. 제안을 내놓은 국민들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당선자의 공약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의 공약이 성패 여부를 떠나 민감한 경제 현안을 자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의 국민참여센터에는 투표방식과 공무원 인사 정책 등 굵직한 과제들이 접수됐었다.

국민성공제안센터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대운하 공약이다.“한반도 대운하 활용 방안”,“대운하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대운하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의견과 경제와 환경을 모두 망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