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총리’ 장악력 떨어진다

한때 기획예산처의 예산평가 기능을 흡수해 ‘강력한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결국 총리실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지향한 ‘책임총리’는 내각 장악력이 없는 ‘얼굴마담 총리’로 격하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진수희 간사는 3일 총리실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비대해진 조직과 기구를 법률상 총리 역할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비서실의 경우 청와대와 기능이 중복되는 민정수석실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전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조실은 ‘조정·평가·규제´ 3대 핵심업무 중 국무조정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각종 기획단과 추진단, 위원회 사무처도 폐지 또는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침에 총리실 직원들은 총리의 발언권과 내각 장악력이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막상 조직개편작업에 들어가면 총리 역할론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현재 평가·규제 업무는 총리가 각 부처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이라며 “이 업무를 뺏기면 총리는 역할 없는 ‘얼굴마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