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제계 5대 이슈] (5·끝) 소득 2만달러 시대 도래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2만 6달러(실질경제성장률 4.8%, 환율 928.5원,GDP디플레이터상승률 1.4% 가정),LG 경제연구원은 2만 60달러로 추정했다. 정부도 2만달러 돌파를 기정사실화했다.1995년 1만달러 달성 이후 12년만, 외환위기로 1만달러 밑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1만달러를 회복한 뒤 7년만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일본 등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목말라 하던 것이 ‘소득 2만달러=일류국가’였다. 그러나 당시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민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거나 잘살게 됐다고 좋아하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우선 과거 선진국들이 달성한 2만달러와 지금의 2만달러는 차이가 있다.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소득 2만달러를 미국이 달성한 88년의 실질 가치로 평가하면 1만 2900달러에 그친다.

게다가 과거 2만달러를 넘었던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4만달러를 넘었다. 최고 부국인 룩셈부르크는 9만달러에 가깝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52% 수준이다.

게다가 속도 알차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1만→2만달러 달성 기간이 일본(5년), 아일랜드(8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긴 데다 ‘환율 효과’라는 거품도 끼어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만달러 달성에는 원화가치 상승 효과가 3분의1가량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1만→2만달러 과정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20% 올랐는데, 같은 과정에서 일본은 46.0%, 이탈리아와 독일도 각각 16.8%,11.9%나 하락했다며 환율 효과를 부정한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1만→2만달러 과정에서 평균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4.2%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한다.

여하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가 소비가 느는 등 소비의 행태가 달라졌고 금융자산도 증가했다. 특히 주가는 소득 2만달러 진입을 모멘텀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소득 양극화와 11년째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아 실질 구매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목은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 2만달러 달성후 고성장을 지속한 선진국들의 주요 추진책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