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00만개 · 고용률 70% 현실과 괴리”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선심성 대선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에 대해 우려섞인 비판을 제기했다.7%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300만개 일자리 창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폭등 가능성도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비판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거시·금융’부문 발제를 통해 “7% 경제성장과 300만 일자리 창출 등 수치에 구애를 받게 되면 각종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성장률을 달성하면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10% 절감 등으로 조달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국가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기 어려울뿐더러 재정지출을 줄이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노동분야 검증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뒤 노동 관련 공약치는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면서 “특히 연간 60만명의 순 고용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연간 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은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5%,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부운하와 관련해 “현재 화주들은 운임이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품이 파손될 우려 때문에 연안해운 이용을 꺼린다.”면서 “공사비도 이 당선자가 제시한 15조원이 아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정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은 크나 실질적인 도움은 적은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라면서 “지출부분에 대한 공약 내용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