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전능(全能)한 후보들의 대선/구본영 논설위원
수정 2007-12-08 00:00
입력 2007-12-08 00:00
대선전이 무르익으면서 온갖 달콤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전능한 존재’인 양 온통 유권자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만 경쟁적으로 풀어놓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얼마전 260만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집권후 청와대서 매년 기로연(경로잔치)을 열고 2011년 입시제도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5년 이내에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토록 하겠다고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이에 뒤질세라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계획을 밝혔다.
유권자가 솔깃해 할 ‘고마운’ 공약들이다. 그러나 그런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문제다.2차 대전 당시 영국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던 처칠 총리와 같은 후보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가련한 유권자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전능한 후보들만 넘쳐나는 형국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외환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신용기록을 삭제하고 재활 기회를 주겠다는 이 후보의 약속은 당사자들에게는 ‘복음’일 것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사는 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이려니와 금융기관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다. 정 후보 측이 이 세상 어디에도 대입 제도가 없는 선진국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시 철폐를 내건 것인지 궁금하다.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을 만회하려는 의도인지 모르나, 청와대 경로 이벤트로 노인 문제가 해결될 턱이 있겠는가.
이회창 후보가 모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겠다지만, 무슨 수로 김정일 위원장을 움직이겠다는 건지 의아스럽다. 우리 측이 북측에 온갖 당근을 쥐어주고,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까지 설치해도 북한이 상시 면회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기나 하는 건지. 문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도 미심쩍긴 마찬가지다. 참여정부의 ‘반값 아파트’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가 엊그제 아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 경쟁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절박한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장밋빛 공약은 네거티브 공세 못잖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독소다. 안셀무스가 믿었던 신처럼 전능한 후보도 없다. 까닭에 “서민의 빈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느니 “(청년들이 군대에 덜 가도록)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등 대중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한 후보를 가장 경계해야 할 듯싶다. 유권자의 수준이 곧 지도자의 수준이라지 않는가. 포퓰리즘의 폐해는 갈채를 보낸 국민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겪을 만큼 겪었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7-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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