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딱총들고 ‘쩐의 전쟁’ 나서나/육철수 논설위원

요즘 돈이 돈 같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 시가총액 30조원 날아가 버리는 건 순식간이다. 내년 예산이 257조원인데, 나라살림할 돈의 12%가 하루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라. 살이 떨리는 일이다. 그 돈이면 1년치 교육이나 국방예산쯤 될 테고, 저소득층 몇백만명을 그냥 먹여살릴 거다.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돈 놓고 돈 먹기판 시장은 이렇게 무섭다.

육철수 논설위원

최근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부펀드’(SWF:Sovereign Wealth Fund)가 세계 자금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다. 석유 등 원자재를 팔아 모은 돈이나 무역흑자로 쌓인 외화가 밑천이다. 현재 30개국에서 2조 9000억달러를 국부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8750억달러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330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노르웨이 각 3000억달러 등 그 규모도 엄청나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이 1조 3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에서 2000억달러를 뚝 떼내 펀드를 만들었다. 외환 9000억달러를 갖고 있는 일본도 국부펀드 가동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란다. 각국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앞다퉈 돈벌이에 나서는 걸 보면 그래도 돈은 돈인 모양이다.

이들 나라들은 국부펀드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의 주식·채권·파생상품·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자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설립 이후 25년동안 연평균 9.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나랏빚을 갚고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니 참 부럽다.

세금에만 의존해서 국민을 쥐어짜기에 여념없는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언감생심이다. 국부펀드는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한푼두푼 아껴서 저축한 돈이다. 그런데 툭하면 지저분한 행태로 혈세를 빼먹는 공무원들을 거느린 정부에 재테크까지 하라고 다그치는 게 주제넘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주머니만 쳐다보고 살림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흔히 국부펀드의 등장으로 세계 3차대전이 시작됐다고 한다.10년 후면 국부펀드가 20조달러로 성장한다니, 나라끼리 피 터지는 ‘쩐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우리는 외환보유고 2600억달러로 세계 5위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계의 변화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외환이라는 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죽자사자 갖고 있는다고 득 될 게 없다. 최근 3년동안 외환보유액 평가손만 54조원이다. 달러화 약세에서 그 많은 외화는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정부는 2년전 한국투자공사(KIC)를 세워 200억달러를 맡겼다. 자산운용 규모로 보아 남들은 대포와 따발총을 쏘아대는데, 딱총을 들고 덤벼드는 꼴이다. 게다가 KIC는 이태 연속 적자에다 투자성과도 미미하다. 전장의 총사령관 격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라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귀띔하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간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우선 외환당국이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환 여유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감한 투자 방도를 찾을 때가 됐다.‘실탄’이 넉넉해야 싸움을 걸어보든가 말든가 할 게 아닌가.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