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양허안 재수정 할수도” EU “자동차 타결없이 FTA없다”

한·EU 4차협상 진전없이 종결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19일 상품관세양허안과 자동차 비관세장벽 등 핵심쟁점 등에서 별 진전없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측이 상품양허안을 둘러싼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EU FTA협상의 진전을 위해 상품양허안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단,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허안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EU의 유연한 대응을 함께 요구했다.

우리측은 반덤핑·개성공단·민감 농수산물,EU측은 자동차 비관세장벽의 해결 없이는 한·EU FTA는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상품과 비관세·서비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연내 협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자동차,5차 협상이 분수령”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을 빼고는 협상 전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자동차 비관세장벽의 해결 없이 한·EU FTA는 없다.”면서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EU측의 공세적인 협상안에 상응하는 우리측의 대응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기술표준을 문제 삼았다. 예상대로 자동차 비관세장벽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됐다. 자동차 비관세장벽과 자동차 관세는 연계처리가 불가피한데, 어느 선에서 양측이 주고받을지가 관건이다.

●‘항공모함’ vs ‘구축함’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EU를 항공모함에, 우리를 구축함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항모가 순식간에 향을 바꾸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 날렵한 구축함이 노선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한발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나 “우리만 일방적으로 (상품양허안을)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높은 차원의 포괄적 FTA’를 공언한 만큼 양쪽이 수정안을 제출하되 우리쪽이 기존의 상품양허안을 조금 더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품양허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서비스 등 다른 분과에서 우리가 요구수준을 낮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연내 타결 쉽지 않을 듯

연내 타결 가능성이 물건너 간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 수석대표는 “올해를 넘기면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수석대표도 “5차 협상이 성공적인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타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