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경제 “파란불” “안개속”

내년 우리 경제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5.0%로 예측했다. 올해 전망치도 4.9%로 대폭 높였다.

한국은행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며 올해 성장률을 최대 5%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주택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 하에서다. 성급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일단 국내 경기의 확장세는 뚜렷이 감지된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4.0%에서 2분기 5.0%로 대폭 확대됐다.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1분기 3.5%에서 2분기 4.6%로 큰 폭으로 상승, 경기 회복에 체감도가 높아졌다. 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7∼8월 산업생산이 12.7%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소비도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4%로 올라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재고 순환’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리는 한편 수출 전망을 물량기준으로 10.3%에서 11.3%로 높였다. 민간소비도 4.4%로 2%포인트 올렸다. 설비투자도 6% 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는 비주택부문 성장세의 탄력을 받아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빠른 수출증가세를 반영해 경상수지 전망도 5억달러 적자에서 39억달러 흑자로 수정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수정 전망했는데, 최근 회복세가 빨라져 4.5%보다 올라가서 4.5∼5%의 중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 3·4분기에 경제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빨랐다고 생각된다.”면서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 수요도 비교적 괜찮아서 경기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 불안과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은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5.0% 전망은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유가는 배럴당 연평균 75달러, 실질실효환율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미국 성장률이 1% 이하로 급락하거나 주택시장 관련 불안이 여타 선진국으로 확대되면 우리 성장률은 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국내 경기회복세의 진전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KDI연구위원은 “내년에 추가적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올해와 같은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면서 “환율도 대외여건 변동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고유가와 미국 주택경기 침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콜금리 목표치를 전월과 같은 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문소영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