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북핵실험 1년과 6자회담·남북정상회담/김미경 정치부 기자

북한이 핵실험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지 9일로 꼭 1년이 됐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관련 금융제재를 풀라며 2005년 11월 이후 북핵 6자회담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이듬해 10월 핵실험이라는 벼랑끝 초강수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말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를 베이징으로 불러 대화를 유도했다. 오랫동안 단절됐던 북·미간 대화가 극적으로 재개된 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2월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비핵화 1단계 이행 조치를 담은 2·13합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2·13합의 이행은 예상대로 쉽지마는 않았다.BDA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은 가시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이 한 차례 공전하기도 했다. 북핵 외교가에서는 북·미간 신뢰 부족을 지적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BDA문제를 전격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다. 이어 지난달 초 북·미 제네바 회동에서 ‘연내 불능화·신고 이행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빅딜’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3일 채택된 10·3합의로 이어져 연말까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때마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7년 만에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도출함에 따라 바야흐로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6자회담 과정을 지켜본 결과, 북한과의 관계는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 2단계를 넘어 완전한 핵폐기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평화체제 구축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후세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도 마음 속에 새겼으면 한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