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南대표단,北휴대전화 임대 왜?

‘우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평양 체류기간에 북측의 휴대전화 30대를 빌려 쓰기로 한 데 따른 의문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귀한 존재다. 남한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2003년까지는 휴대전화 판매소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휴대전화가 이용됐다는 설이 있은 뒤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일부만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데 빌려 쓸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입금지 품목’이라는 점이다. 우리 휴대전화를 갖고 가려면 국제협약에 우선 걸린다. 미국과 협의, 승인 과정도 있다. 남북정상간 만남에 이런 문제로 스타일을 구길 수는 없다.

우리 휴대전화를 북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형트럭 크기의 이동기지국을 이용, 무궁화위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또 위성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동기지국을 남측과 연결된 통신케이블과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이미 개성공단 등엔 남한과 연결된 케이블이 설치돼 있다. 이처럼 풀어야 할 문제는 국내가 아닌 국제관계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바세나르협약(WA)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규제대상국이다. 바세나르협약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二重)용도’ 품목·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용도 품목에는 전자·컴퓨터는 물론 통신장비도 들어 있다.1996년 가입한 우리나라도 산업자원부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를 통해 협약을 지키고 있다. 또 미국의 EAR는 북한·쿠바 등 6개 국가에 미국의 기술·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최장 20년간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우리 휴대전화는 미국 퀄컴의 칩을 사용한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