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PF 잠재위험 막아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 주택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금융감독의 초점은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급증한 은행권 집단대출과 저축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8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모기지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주체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주택시장에서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점 등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부실로 발전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의 방향으로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잠재적 위험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금융의 잠재위험은 주로 상환여력이나 부채비율, 담보비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전에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요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감독당국에 집단대출과 PF대출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는 신용부문을 재점검하고, 탄력적 대손충당금제 도입, 신축적인 자금 공급 등을 제안했다.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금 차입을 자제하고 위험요인 실태조사, 주택부실위험에 대한 충당금 적립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