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車·농산물 밀고당기기
3차 협상에서는 우리쪽이 대폭 개선된 상품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자동차와 농산물을 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쌀과 함께 고추·마늘·양파 등 민감농산물 일부는 개방예외 품목으로, 돼지고기(삼겹살)는 관세 폐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3차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 목표대로 연내 타결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개방 최우선
우리 협상 대표단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양허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EU와 마찬가지로 우리측도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7년내로 맞췄다.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 단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민감성이 워낙 커 다른 품목들의 협상을 조율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측은 EU가 요구하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자동차 관련 80여개 표준기준의 도입 등 비관세조치와 관세철폐 시기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돼지고기 등 개방일정 제시
우리측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양허일정을 제시했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한·미 FTA에서의 쇠고기만큼이나 한·EU 협상에서 민감한 품목이다.
우리측은 2차 협상 때까지 개방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기타품목 250여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양허안을 제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지재권·정부조달 난항 예상
비관세조치 분야와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협상도 쉽지 않다. 비관세장벽에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의약품 등 세 가지 문제는 협상 막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난제다. 지재권과 관련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수용여부와 지리적표시제(GI)에 대한 EU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