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누수 시작됐나

참여정부가 흔들린다. 의혹이나 외압 시비 차원만이 아니다. 국정 공백과 권력 누수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는 ‘세금 무마 의혹’‘비호 의혹’에 휩싸였다. 현직 장관은 사표를 낸 날 대선 주자 캠프로 달려가고,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인사를 감행한다.

●장관 선거판 참여… 레임덕 자초

이치범 환경부 장관의 ‘이해찬 캠프행(行)’은 원칙과 정책을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를 돕기 위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운하공약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현직 장관의 ‘선’을 넘어섰다.

이 전 총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이 내일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예고’까지 했다. 뒤늦게 청와대는 이날 “이 장관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구두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해찬 캠프행은)노심(盧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 밀려”

하지만 이 장관의 처신은 단순히 절차상 하자나 개인적 선택의 차원을 벗어난다.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직 장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좇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공복(公僕)의 의무를 벗어나는 일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관직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회의가 든다.”면서 “대통령의 권력누수와 레임덕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브레이크 없는 범여권의 경선전(戰)에 떠밀려가는 모양새가 됐다. 이 후보측의 한 인사는 “임기말 권력 누수를 우려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참여정부라는 ‘현재 권력’이 범여권 후보가 노리는 ‘미래 권력’에 밀려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당 “정윤재씨 특검 반대 안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변양균 정책실장의 학위 변조사건 외압 시비는 이미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 전 비서관의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다.

국방부 견해와 달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해선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일간지에 기고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 서주석 연구위원의 소속 부서장이 보직 사임한 것은 권력 누수의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통일부의 적극적 접근론에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