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력사업 체계적 모델 절실하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북협력사업은 모두 3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2005년 7월) 같은 일회성 사업 10건은 완료가 됐고, 강원도의 금강산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 사업 7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농업기반조성 사업 등은 아직 기획·협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부산시의 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등 7건은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성사되지 못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자체장의 과잉 의욕과 준비 부족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 홍양호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의 분석이다.

반면 이미 완료됐거나 계속되는 사업들은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무엇보다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홍 대표는 분석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금강산 병해충 방제나 경기도 등의 농업협력사업,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등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남측이 기술과 장비 등을 적절히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2차 정상회담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도 따라서 북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 절차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추진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 승인권이 있는 통일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북한과의 접촉을 거쳐 제출하는 사업 ‘밑그림’에 큰 무리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다.



홍 대표는 “대북교류협력에 앞서 사업목적과 범위, 추진절차 등을 담은 조례와 전담부서 설치, 재정 대책 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관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