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민원’ 되레 더 늘었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민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칼’을 들이댔으나 민원은 오히려 배 가까이 늘었다.

10일 통신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 후 사업자별 위약금 관련 민원은 하루평균 28.1건으로 시행 이전 15.3건보다 83.6% 증가했다. 통신위는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 뒤 중도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일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하나로텔레콤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LG파워콤 5.8건,KT 5.3건이었다. 통신위는 이를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이 줄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정책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과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9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91건보다 5.8% 늘었다.

소비자원 박재구 거래조사팀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궁금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