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카드수수료 해법 ‘정치 논리냐’ ‘경제 논리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카드업계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금융전문가 방식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 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수수료 원가분석과 관련한 공청회가 8월로 연기되면서 정부가 직접 인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자 말을 아끼던 카드업계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인하 법제화가 거론된다.

●카드업계,“가맹점 수수료 높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부담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액의 1.5∼4.5%(평균 2.37%)로 ▲미국 2.1% ▲유럽연합(EU) 1.19% ▲호주 0.92% ▲일본 2.55%보다 높다고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를 모르는 ‘오해’라고 반박했다.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내고 수수료를 챙기는 ‘3당사자’ 구조이다. 하지만 미국 등은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에에 전표 매입사가 있는 ‘4당사자’ 구조이다. 매입사가 물품 대급을 지급하고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카드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수수료는 더 높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카드사가 거래 승인과 정산 프로세스의 대가로 받는 별도의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5%가 넘고 호주도 3당사자 중심으로 볼 때 다이너스클럽이 2.2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22%로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 유럽은 체크카드의 활성화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일본은 가맹점 대금지급 기일이 15일(한국은 3일)인데도 3.39%나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업종별 수수료 격차 너무 크다”

정부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종합병원과 주유소는 1.5%, 대형할인점은 2%이지만 숙박업·완구점은 3.6%, 미용실은 4%, 유흥주점은 4.5%로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맹점마다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 산정에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격차가 적법한 수준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2000년 산동회계법인의 원가분석에서 자금조달 비용의 인하요인과 물가상승률에 의한 연체·일반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원가는 2.6%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A카드회사의 한 임원은 “영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의 차등 적용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영세업체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공청회 연기, 정치논리 개입됐나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만든 금융연구원은 “공청회 연기와 정치논리는 관계없다.”면서 “자체 표준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중립적’으로 나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충북도청에서 중소상인들을 만나 재경부에 “다른 나라 방식은 때려 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주문한 게 공청회 연기의 배경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카드업계에 유리하게 나와 원가를 다시 분석토록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당국이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는 것 자체가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의 폭리를 막고 영세업체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