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평창 탈락’ 재계는 알고 있었다?
평창이 겨울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재계에서는 오래전에 유포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유는 일본이 2016년 여름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됐다고. 여름과 겨울 올림픽이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평창이 겨울 올림픽을 유치하면 일본의 여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창의 겨울 올림픽 유치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2018년 겨울 올림픽을 계획하는 베이징도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간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 49% 뒷말
대부업법 시행령 상 최고이자율이 49%로 정해진 것을 둘러싸고 갖가지 억측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재정경제부나 대부업계에서 예측했던 최고이자율은 55% 정도.
이에 따라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지난달 최고 금리를 54.75%로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에 극렬 반대했던 대부업계에서는 40%대로 조정된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함께 경제 문제를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려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재정경제부나 청와대 모두 이번 하향 조정으로 몇 개의 업체가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림부 보이스 피싱 때문에 골머리
농림부가 거짓 전화를 걸어 돈을 챙기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농간’으로 몇달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농림부 민원실 전화로 “의료보험료 환급금 지불해 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는 등 일반 시민의 항의성 문의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 것.
농림부가 알아본 결과,‘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인데 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정보를 알아내거나 송금을 하게 한 뒤 “문의사항은 1577-1020으로 하라.”며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다.
이 번호는 농림부 대표전화이고, 실제 건보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으로 숫자 하나가 다르다. 급기야 농림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1577-1020 사칭 전화에 주의하세요.’란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김중회 부원장 무죄 당연한 일”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이 6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금감원 직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한 결과다.”며 환영했다.
직원들은 이날 법원이 “김흥주씨와 신상식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뇌물 수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자 “김 부원장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직원은 “무죄 선고가 나와 다행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의 조사과정이 언론에 계속 흘러나와 금감원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다음달 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퇴임할 경우 거취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임으로 은행담당인 김대평 부원장보나 기획총괄담당인 임주재 부원장보가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 IB? 속도가…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연계증권(CLN)을 처음으로 발행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개발은 먼저 끝냈는데도 내부 결재과정에 시간이 걸려 한국증권에 선수를 뺏겼다는 후문이다. 신용연계증권은 채권에 신용위험방지요소를 결합한 대표적 파생상품이며 투자은행(IB) 업무영역으로 간주된다. 산업은행의 IB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기기로 했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례를 들어 모(母)회사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신속함에서 다른 증권사에 뒤질 것이라고 한마디.
●건교부 팀장 인사 뒷말 무성
건설교통부가 최근 단행한 팀장급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이 장관은 6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대학 후배이자 비서관인 유병권 서기관을 도시정책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유 팀장은 장관 비서관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만에 자리를 바꿨다. 이와 관련, 전임 도시정책팀장이 장관의 지역구 민원을 챙기지 않자 바뀐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유 팀장은 도시 전문가여서 자신의 전공을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6개월만에 다시 보직이 바뀐 팀장은 5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년 이상 돼야 순환 보직하는 관례와는 맞지 않는다.
경제·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