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美차관보 방북결과 회견] “7월초 6자 수석대표회담 개최 공감”

‘잃어버린 시간, 메울 수 있을까.’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2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보따리’를 풀어놨다.

천영우(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북·미간 6자회담 ‘2·13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 추진일정이 나오거나 이를 위한 일종의 합의문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데 얼마나 구속력을 행사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북 핵무기 구입´ 보도에 언급 회피

힐 차관보의 방북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2·13합의 초기조치에 포함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여부다. 힐 차관보는 북·미간 뜨거운 이슈인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 협의가 있었음을 내비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러나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해 궁금증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2002년 제2차 북핵위기를 불러온 HEU 문제에 대해 북·미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강조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에는 HEU가 포함되는 만큼 이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상당히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나 시설, 장비를 구입할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그같은)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핵폐기까지 가려면 미측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지만, 북측도 미측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회의적이어서 핵무기나 시설 판매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방북이었기 때문에 박의춘 외무상 및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이슈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사다. 이에 따라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온 ‘투트랙’ 외교가 급진전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예상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이나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등 ‘빅 이벤트’도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측의 관계정상화 의지는 어느 정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6자, 북핵외교 급물살



힐 차관보의 방북을 신호탄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7월 초 수석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6자회담이 본격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가국들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오는 27일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나 비핵화 트랙 가속화 방안을 협의한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도 다음달 2∼4일 북한을 방문, 박의춘 외상 등과 만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