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김태동·김헌동 지음

국민의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낸 김태동(60) 성균관대 교수가 친동생인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헌동(52)씨와의 ‘형제 대화’ 형식으로 현재의 부동산 투기광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냈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궁리 펴냄)라는 책에서 김 교수와 김 본부장은 아파트 원가와 분양가 비교,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가구별 평균소득과 평균 주택가격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아직도 거품투성이라고 진단했다. 형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강남 아파트의 60%는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임대소득의 비과세 ▲선분양제도로 인한 투기잔치 ▲너무 가벼운 보유세 ▲묻지마 담보대출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정책 ▲건설업체와 일부언론의 공생 ▲투기 조장 정치권 ▲거품 키우는 관료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대통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모든 부작용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알되 개발공약을 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모두 6가지다. 신도시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영개발해야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하는 한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실효세율을 1%로 높여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더 높이면서 DTI(총부채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공시지가 등 엉터리 통계를 즉각 정비하라는 것이다.

형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이상 동생의 사무실에서 만나 자정을 넘겨가며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을 ‘환난’에 이은 ‘부동산 난리’라고 규정한 형제는 공교롭게도 병자호란 때 각각 강화도에서 순절하고,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창한 김상용·김상헌 형제의 후손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모시는 사람들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을 큰 공적으로 내세운다.”면서 “그것은 잘한 것이긴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처럼 어리석은 일, 바보짓부터 중단한 뒤에 생색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만 5000원.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