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온실가스 감축 결단 필요하다/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본부 부장

얼마 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후변화포럼’ 창립총회가 있었다. 이때 ‘지구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기념강연을 하였다. 문사장은 앞으로 자원은 반으로 줄이고, 효율은 두 배로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5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유한킴벌리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한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다. 국내환경단체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던 일이었다.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필자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현상을 이야기하거나 경각심만 갖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은 아직까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다. 시간만 보냈을 뿐이었다.

오는 6월6일이면 G8 정상회담이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린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서방 선진 국가들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주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만약 한국이 소위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라면 이와 같은 회의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G8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이다.G8은 권고문 초안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대기와 수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의 주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권고하는 세부항목으로는 산업, 건물, 운송, 에너지공급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에너지원단위를 20%,20년간 40% 높이자고 권고한다. 또한 건물에서는 향후 20년간 에너지사용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운송에서는 향후 25년간 40%를 절감해야 하며, 에너지공급에서도 열병합 발전을 이용해서 향후 25년간 50%의 효율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것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 문국현 사장이 이야기했던 ‘자원을 반으로, 효율을 두 배로’의 주장과 비슷해진다. 우리가 가려는 선진국의 문턱에 기후변화가 중요한 관건임이 명백해진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권을 높이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눈만 뜨면 기후변화를 이야기한다. 얼마 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9월24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세계 고위급회담을 갖겠다고 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 세계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를 통해 지구적 위기상황이 급격히 오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저력과 힘이 있다. 물론 그것은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의 힘에서 나왔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의식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92.6%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33%가 정부가 중요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가 아니라 기후변화 해결의 동참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9월24일 기후변화 고위급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발표를 기대해 보는 것이 섣부른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