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내용 법규화

금융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창구지도와 행정지도 등의 근거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 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는 법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구두 지시나 회의 소집,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영업을 규제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자의성이 커 감독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 등을 6월말까지 감독규정에 담기로 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