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변수…‘카드’활용땐 수입 지연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이르면 8월 중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에 대응할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면 수입이 지연돼 통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간단계의 위험국가… 수출 제한 안받아
이번에 미국이 공인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risk)’ 등급은 OIE가 분류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 3단계 중 중간단계에 해당한다.‘위험 거의 없음’과 ‘위험도 미정’ 사이에 속하는 단계로 광우병 방지 조치가 잘 시행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수출시 연령이나 부위 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갈비는 물론 사골이나 우족, 소꼬리 등 부위를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에 우리나라와 지난해 1월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OIE지침에 맞게 뜯어 고치자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행 수입위생조건 중 ‘뼈 없는(boneless) 살코기’ 부분을 ‘뼈 있는(bone-in) 살코기’로 바꾸도록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위생조건 OIE지침에 맞게 수정요구할 듯
정부는 원칙대로 8단계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따지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지 작업장 조사를 지난해 실시했던 것으로 대체하고 그간의 검토자료를 활용하면 사실상 서류검사 등 3∼4단계로 압축된다.”면서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 늦어도 9월 추석(25일) 연휴 전에는 갈비까지 전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재개방이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압박에 대응할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차오염´ 우려 제기할 듯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적 재협상 요청에 맞서 추가적인 실익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서는 미국 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LA갈비 수입’을 당분간 협상용 카드로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 정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도 “광우병위험물질을 돼지·닭에게 먹인 뒤 이들의 뼈를 소 사료로 사용하는 ‘교차오염’문제는 관련 법령을 고쳐야만 해명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등 우리측 대표단은 22일 OIE 총회에서 “미국이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고, 광우병 예찰 시스템도 약하다.”는 등의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