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정기국회 제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에서 “6월말까지 한·미 FTA에 대한 행정부간 비준이 이뤄지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 전에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중 협정문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재협상 가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주한 미국대사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의 잇단 재협상 시사 발언에 협정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선제 공격자세로 나섰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해 온 바 없으며 협정 내용에 변질을 가져 오는 내용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조찬포럼에 참석,“아직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FTA재협상 제의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정부가 공식 협상을 종료한 후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전 총리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새 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아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5일 새로운 노동·환경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16일 앤드루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도 “한국과 미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