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 /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님.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을 겸허하게 읽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탈당행렬과 정계개편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정치인 노무현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기치로 한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매진해 온 정치인 노무현의 가치가 좌절될 위기라고 했습니다. 당을 등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통합신당이 무슨 당이냐, 지역당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당의 가치에 공감합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은 비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만의 과업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정당과 국민이 이뤄내야 할 책무입니다. 열린우리당을 떠난 정치인들이 또 다시 지역주의의 망령에 영혼을 맡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밝힌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과 울분에는 떨칠 수 없는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정당의 소명입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은 분명 소중히 해야 할 가치입니다만 정당은 이를 넘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한 이념노선과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내세운 좌파적 신자유주의라는, 형용모순의 불분명한 정책 노선의 희생자입니다. 당을 등진 인사들의 이념노선을 따지기에 앞서 지난 3년여 당의 정책노선부터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의 진보 논쟁에서도 지적됐듯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부패·탈권위의 민주주의에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했습니다.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부의 성장주의를 우선시했고, 그 결과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노대통령이 견지해 온 당·정 분리 원칙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와 같은 어젠다 앞에서 열린우리당은 줄곧 무기력했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의는 당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김근태·정동영·천정배·이해찬·한명숙·유시민·김두관씨 등 여당의 중진과 유력인사들을 모조리 입각시킨 것도 대통령으로선 당·정 협력이고, 본인들은 국정경험을 쌓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으로선 구심력의 상실이었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대통령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의 차이입니다. 먼저 노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방편이라면 체면을 구길 일입니다. 진정성도 의심 받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 대통령의 현란한 행보에 열린우리당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한 탈당파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에게 감금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인 노무현’에게 포박돼 있는지 모릅니다. 당을 박차고 나간 창당 동지들도 지역주의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보다 노무현으로부터의 탈출이 더 다급했다고 봅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여권의 붕괴에 좌절하는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노무현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 너머로 정치인 노무현은 어떤 정치를 그리고 있습니까.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2008년 2월24일 자정까지의 대한민국 국정입니다.

진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