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꼬리가 개를 흔들어선 안된다/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가끔 꼬리가 개를 흔들 때도 있다. 정치에서다. 이익집단의 표에 얽매여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다. 경제에서는 꼬리가 개를 흔들면 재앙이다. 효율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미국에서조차 꼬리가 개를 흔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욕구가 커진다는 격언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연방정부는 1955년 앙고라 염소를 사육하는 ‘모헤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군이 전쟁 발발시 군복에 사용할 옷감을 확보하려면 양모의 대체품인 앙고라 염소털 모헤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기억, 미·소 냉전이 군 논리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미군은 1960년부터 군복의 옷감을 합섬 섬유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후 35년 동안 모헤어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모헤어 농부들이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그들의 반발을 감수하며 불합리한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은 탓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첨가제를 섞은 휘발유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 것도 마찬가지다. 옥수수로 만든 휘발유 첨가제는 순수 휘발유보다 환경친화적인데다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줬다. 연간 71억달러나 된다.1997년부터 정반대의 결론을 담은 연구보고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에탄올은 석유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순수 휘발유보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오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옥수수 재배농가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뒤 피해액 부풀리기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 추정치에 비해 10배, 심지어 100배까지 부풀리는 이익단체들도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검증할 합의된 기구는 없다. 그러다 보니 FTA 찬성, 반대 진영은 서로 자신의 계산법이 맞다고 우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혁명적 지원책’‘충분한 보상’ 운운하며 도리어 피해액 부풀리기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엄청난 피해’ 주장에 가려진 함정이다. 자칫하다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용으로 10년동안 10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정책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예산을 타내려는 의도적인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을까.

한·미 FTA의 명분은 국가경쟁력 강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체상태에 빠진 내부개혁을 외부의 충격을 통해 강제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다가 중단된 개혁을 재점화해야만 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성에서 나온 탈출구가 한·미 FTA인 것이다. 따라서 반대여론 무마에 급급해 보조금으로 구조조정 대상까지 연명시킨다면 한·미 FTA는 국력을 잠식하는 늪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며 다른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신 이상이다.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새로운 먹이사슬을 만들어내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유발해선 안 된다. 꼬리가 개를 흔들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