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82조… 1년새 34조↑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나랏빚이 282조 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을 넘는 33.4%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으로는 600만원에 육박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은 1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06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는 1년전 248조원보다 30.7%(34조 8000억원) 늘었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5년 말 30.7%보다 2.7% 포인트나 올라갔다.

특히 우리나라 추계인구 4829만 7000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585만 5000원으로 1년전(513만원)보다 14%나 증가했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만 따지더라도 1인당 248만 2500원에 이른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 6000억원 ▲2003년 165조 7000억원 ▲2004년 203조 1000억원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원으로 4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 2000억원 늘었지만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의 비율(57.6%)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적자성 채무의 비율(42.4%)보다 높아 전체적으로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자산은 474조 6000억원으로 국가채무보다 191조 8000억원 많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9%나 유럽연합(EU) 기준의 60%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11조 5000억원 발행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이자지급 10조 8000억원과 일반회계 적자보전용으로 8조원을 쓰는 등 나랏빚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부터 점차 감소해 중·장기적으로는 30%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공적자금 상환금을 더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는 10조 8000억원 적자를 봤다.2005년보다 2조 6000억원 늘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