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까?미국 경제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3일 “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34.3%로 미국의 81.6%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전체 잔액대비 저축은행 등의 비중은 4.7%에 불과해 리스크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해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주택대출 리스크 비교 분석

금융감독원은 3월28일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8조 3000억원으로 2월 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은행권의 증가액은 31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과 신협 등 비은행계의 대출실적이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11월 5조 2000억원,12월 4조원, 올해 1월 1조 3000억원,2월 1조 1000억원 등 조 단위로 급등하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아니라, 얼어붙은 수준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지만 만기연장률이 94%로 대환대출은 순조롭기 때문에 대출시장 냉각에 따른 위험요인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대출규모·연체율·LTV비율 안정적

금감원이 발표한 ‘한국·미국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수준 비교’에 따르면 국내는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비교적 저금리의 상품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비중이 95.4%를 차지하고, 다소 고금리 대출상품 구매자는 4.6%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가입자가 12.8%로, 국내 위험대출의 약 3배 수준이다.

담보인정비율(LTV)도 국내 금융권은 평균 50.3%이지만, 미국은 86.5%로 높다. 연체율은 국내의 경우 평균은 0.9%로 ‘연체율 0%대’에 진입했고, 연체율이 가장 높다는 저축은행도 8.9%이다. 미국은 전체 모기기론의 연체율이 4.95%이고, 이중 서브프라임은 13.33%로 높다.

그러나 만기구조는 미국이 훨씬 안정적이다. 미국은 통상 만기가 30년이다. 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10∼15년형(이자·원금 분할상환형)이 적극적으로 판매된 지 얼마 안 됐다. 때문에 2006년 말 만기가 10년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51.0%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현재 1년 내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조원,3년 이내 만기도래 잔액도 65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잔액들은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