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새벽까지 난항

한·미 양국은 30일 밤 쇠고기와 자동차 등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틀간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긴박한 협상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30일 밤 협상장인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배종하(오른쪽)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등 우리측 협상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양국 협상관계자들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정했던 협상시한인 31일 0시부터 회의를 재개, 쇠고기 등 농산물과 섬유 등을 놓고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미 양국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섬유, 금융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 30일 자정께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벼랑끝 대치가 계속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상단은 협상 시한까지 타결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시한을 연장한 뒤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현재 각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국익 플러스 여론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채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토니 브레토 미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메일 성명에서 “협상이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몇 시간내에 진전의 신호가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난항을 거듭하는 협상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이틀 동안 추가로 협상을 한 뒤 타결 내용은 조문작업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협상 시한(31일 오전 7시)까지 타결 합의에 이를 경우 총론적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약간의 사소한 쟁점들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추가 협상은 아니며 일종의 조문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해 한때 타결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단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우리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를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빌트 인’ 방식으로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막판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아온 쇠고기 검역문제도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최종 판정이 나온 뒤 논의하는 이른바 포괄적인 ‘빌트 인’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협상단의 마지노선인 쌀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 쇠고기 검역 문제를 미국측의 압력에 밀려 추후 논의하기로 일단 덮고 넘어가 앞으로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초민감품목인 쇠고기는 40%인 관세를 최장 10년에 걸쳐,50%인 오렌지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돼지고기·탈지분유·치즈·천연꿀·대두 등 민감품목의 관세도 장기적으로 철폐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승용차(관세 2.5%)는 3년내에, 픽업트럭(25%)은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우리는 자동차 관세(8%) 즉시 철폐와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표준기준 완화 등에 동의했다.

무역구제는 관련법의 개정 없이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합의 수준을 낮췄다. 의약품과 방송·통신 등 서비스, 금융, 투자에서도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새달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균미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