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시한 D-2]] ‘쇠고기 검역’ 막판 핵심 열쇠로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가 막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협상단이 협상 기간 내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솔로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측은 FTA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쇠고기 검역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FTA협상이 타결돼도 ‘뼈 있는 쇠고기(LA갈비)’ 수출이 안 되면 의회 비준이 어렵다고 압박한다. 때문에 FTA 정식 의제인 쇠고기 관세 철폐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미국측 요구는 간단하지만, 수용하기에 난감한 조건이다.FTA협상 체결과 함께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 일정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추가로 교환하자는 것이다. 구두 약속은 구속력이 없다며 거절한다.

반면 우리측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처지다. 안전성 여부는 둘째 치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줄곧 쇠고기 검역 문제가 FTA의제가 아니라고 외쳐온 터라 막판에 FTA 협상과 연계해 양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게다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등급 판정 결과가 예상과 달리 위험한 것으로 나올 경우 후유증이 크다.

때문에 두 나라 협상단은 문서로 합의하되 시기를 조정하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협상단에 따르면 우리측이 ‘5월 OIE 판정 이후 서면 약속’을 고수하자, 미국측은 ‘양국 대통령이 FTA 협정문에 사인하는 6월 전 서면 확약’ 등 수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