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시한 D-2]] 29일·30일이 최종 승부처 될듯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가운데 쇠고기와 함께 이번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을 깰 수 있는 현안)’로 꼽히는 자동차에서 미국이 매우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출, 우리 협상단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경색됐다. 자동차 협상 관련자들은 밤 늦게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하느라 두문불출했다. 이날 미국이 제출한 자동차 관세 양허안은 3년 내 관세 철폐라는 우리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밖에 우리측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대폭 개선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의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선결조건으로 내년까지 미국차에 대해 환경기준 적용을 유예해줬기 때문에 추가 양보가 부담스럽기는 하다. 미국이 강도를 한단계 높이면서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단의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이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29일 양국 협상단의 본국과의 협의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새벽 관계장관회의서 협상전략 결정
우리 협상단은 매일 밤 김현종 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그날그날 고위급과 장관급 협상 결과를 이튿날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 협상전략을 결정하고 있다.
28일 새벽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전날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된 미국의 쇠고기 검역 문제와 의약품 분과의 협상 결과 등을 놓고 관계장관들이 의견을 조율했다.
미국의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 일정 서면 요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 물꼬를 트지 않고는 자동차 등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자동차와 금융 관련 장관급 회담을 갖고 29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이 30일 새벽까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美 부대표 본국서 협상지침 받아
미국 대표단의 발걸음도 바쁘다.28일 밤과 29일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본국과 전화 협의를 갖고 협상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전략에 익숙한 협상단 관계자들은 아직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은 29일 저녁 또는 마지막날인 30일이 10개월여 동안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의 진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28일 미 민주당이 FTA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미 FTA협상 시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협상단 관계자들은 한·미 FTA 시한은 31일 오전 7시로 끝난다고 못박았다. 추가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