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농가공품 개방 더 관심”
한·미 두 나라는 19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쌀을 비롯해 쇠고기, 오렌지 등 230여개 ‘민감품목’의 개방수위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등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의견차가 워낙 커 완전한 타결은 오는 26일 이후 장관 등 최고위급 협의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을 대표로 한 두 나라 협상단은 첫날부터 FTA 최대 쟁점인 농축산물 관세 철폐시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여전히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다만 쌀 문제는 이날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협상에서 이른바 섬유 등 다른 분야와의 ‘빅딜’보다는 농업 분야 내에서 품목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스몰딜(small deal)’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빅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품목에서 원치 않는 피해를 보느니 미리 일부 품목에서 조금 양보하는 것이 보다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이날 “농업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빅딜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다만 농업분야내 품목 중 서로 주고받는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림부 안팎에서는 우리측이 민감품목에서 어느 수준까지 미국에 양보를 하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쌀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계속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속셈은 따로 있다는 것이 협상단의 지적이다. 협상단 고위관계자는 “미국측은 협상장 밖에서는 쌀과 쇠고기 문제를 파고들지만, 속셈은 현재 160%나 되는 탈지분유 등 낙농가공품 등의 관세 철폐에 관심이 더 많다.”면서 “쇠고기의 경우 40% 관세가 철폐되지 않아도 국내 시장 지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이틀째인 20일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LA갈비)’의 수입 재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 여부가 FTA 협상과는 별개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협상 타결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관세 철폐와 연계해 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상단이 국민 건강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