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단 입북 때 중유 5만t 지원”

｜베이징 김미경특파원｜15일 개최된 6자회담 에너지·경제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대북 초기 상응조치인 중유 5만t 지원 이후 이뤄질 2차 지원에서 중국이 중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다음 단계 대북 지원을 선도하게 될 전망이다.

‘2·13합의’로 60일내 이행돼야 할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조치에 따른 중유 5만t 지원에 미국측이 발전기 지원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초기 상응조치 이행과정은 더욱 구체화됐다. 우리측은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을 들여 마련할 중유 5만t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도착 시점에 맞춰 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과 5개국은 초기조치 이후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나 중유를 우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2차 지원에 중유 제공 등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5개국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일 관계정상화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대북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북한은 중유 저장능력에 한계가 있어 한달에 5만t 수준 등 일정한 양을 달라고 했다.”며 “북측이 요청한 내용과 각국이 가능하다고 밝힌 지원 내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앞으로 실무그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2차 첫단계에서 중유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핵 불능화까지 어떤 단계에서 95만t 중 얼마만큼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중유 대신 북한 병원에 소형 발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4년 ‘제네바합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중유 지원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발전기·식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중국은 2차 지원 때 중유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압록강 수력·수풍발전소 등 2개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송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송전선 연결을 통해 풍부한 전력을 북한에 보낼 수 있고 북한의 화력발전소 개보수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