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전기·中 중유 제공

｜베이징 김미경특파원｜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대북 초기단계 상응조치에 미국이 발전기 제공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초기조치 시한인 60일 이후 2차 지원에서 첫번째로 지원될 중유 제공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측이 대북 지원 방법을 구체화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중유 5만t 상당 지원 등 초기이행조치를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당초 초기조치 시한인 4월14일보다 보름 정도 앞당긴 것으로 북측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6자회담 실무대표단은 15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중유 5만t 지원 및 2차 지원 등 대북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측은 중유 5만t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측은 북한에 소형 발전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응조치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며 “중국은 초기조치 이후 2차 지원 때 첫번째로 중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초기조치 이후 핵 불능화까지의 과정에서 첫번째 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비핵화 상응조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로서는 대북 지원에 동참할 수 없지만 납치문제 등 관련 상황이 진전되면 참여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조치 이행 시한과 관련,6자회담의 한 소식통은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원될 중유 5만t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입북 시점에 맞춰 선박 3대에 나눠 동시에 배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배송 시기는 핵시설 폐쇄·봉인 상황을 감시·검증할 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 시점과 비슷하게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IAEA 사찰단의 입국을 조기에 허용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초기조치 이행을 앞당길지 여부는 19일 개막하는 6차 6자회담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