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유가의 축복/ 이성형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작년에 텃밭에 심었던 배추 몇 포기를 뽑지 않고 두었더니 1월 초순까지 푸른 이파리가 변하지 않았다. 하긴 외투 한번 꺼내 입지도 않고 이번 겨울은 지나가 버렸다. 기후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이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건성으로 받아 넘겼다. 화석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체계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 많은 석유와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조차 불사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두 고유가 덕분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중국과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체계에 균형이 깨졌다. 최근까지 OECD 국가들의 경우 GDP 성장률이 1% 증가하면 석유 소비는 0.4% 정도 증가했다. 덕분에 1990년대까지 세계 소비량의 증가율은 연간 1%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국의 급성장 이후, 더욱이 인도까지 가세하면서 석유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석유 소비량 증가율은 연간 3%에 달하고 있다.2006년의 경우 배럴당 가격도 60달러에 육박했다. 이제 중국과 인도 사람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이런 최근의 소비 경향을 2015년까지 늘려보면 석유의 일일 수요량은 2500만배럴까지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1500만배럴에 머문다고 한다. 공급 부족은 곧바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2015년이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수준에서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은 추산한다.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지구온난화를 피부로 체험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에너지와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한다. 우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무엇보다 수소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점하려는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에탄올을 정제하는 기술도 경제성을 입증 받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도 유가가 상승할수록 경제성을 얻게 될 전망이다. 또 에어컨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 대신 탄소를 냉매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에너지와 기술 레짐의 변화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잘 대처하고 있을까?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 일반이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을까? 우선 기업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정부의 인식도 안이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화석연료 포드주의의 성공사례로 각광을 받았다. 그랬기에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도 그랬고, 국내의 기술개발 사업도 그랬다.



하지만 ‘포스트-교토의정서’ 시대는 다를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은 이제 수많은 국정의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하나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에너지 관련 기술은 차세대 성장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란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대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더 이상 성장률이나 토건사업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정초하는 에너지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성형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