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50명등 300명 특별사면 박지원·권노갑 포함 김우중 제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2월25일)을 앞두고 12일 단행할 특별사면에는 대·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150여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3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 확정한 직후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함께 IMF 위기 10주년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경제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서 “관행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경제인들에게 한 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대우그룹 도산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다 추징금이 18조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해 제외시킬 방침이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경우, 대선자금 관련 사범 등 정치인들도 들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면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운용 전 의원은 검토 대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비서실장과 권 전 고문에 대해 “사면 대상에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