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공개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4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8개 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의제에 쌀 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임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