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따라 본 법정방청석 풍경

‘일심회’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장할 때 방청석은 박수와 “힘내세요.”라는 구호로 이들을 반겼다. 재판 진행이 능숙하기로 소문난 서울중앙지법 김동오 부장판사는 몇 차례 경고를 한 뒤 감치 재판 회부라는 강경책을 썼다. 방청객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감치 재판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효제 공보담당 판사는 24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서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3차례로 집계될 정도로 드물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란 게 이 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방청객이 법정모독죄로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피고인이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초 법정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뒤 재판진행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연 법관들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일심회 사건에서는 지지자들이 문제가 됐지만,“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재판에서는 반대파가 “헛소리하지 맙시다.”라고 외치며 돌출행동을 해 감치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을 훈방조치하고 풀어줬다.

판사들은 공안사건뿐 아니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재판할 때 방청석과 교감하는 법을 연구해 왔다.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가 연루된 사건도 포함된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의 재판이 열리면, 방청객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박수와 야유가 교차된다. 벌금형이 내려져 의원직이 유지되면,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지지자들 덕에 주변 설렁탕집이 때아닌 호황을 맞는다.

반면 지난 23일 대법원 선고를 받은 한화갑 민주당 대표처럼 정치인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지지자들은 반대 구호를 외치며 썰물처럼 법원을 빠져 나간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두산그룹 총수일가,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의 공판이 열리면 법정이 검정 양복 일색이다. 공판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일반 방청객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편법이기도 하다.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건이 법관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많고 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법관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곗돈이나 다단계 사기사건 재판 증언 도중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거짓말하지마.”라고 외치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비해 항상 흥행에 실패하는 재판부도 있다. 마약사건 재판부가 한 예다. 한산한 탓에 이 법정이 법원 단체견학 코스로 자리잡았을 정도다. 마약 전담 재판부 경험이 있는 모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 되는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재범 이상”이라면서 “마약을 끊지 못하고 가족들까지 괴롭힌 탓에 부모·형제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도 한명 안 온 방청석을 보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