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서비스산업 대책] 눈길 끄는 정책 7가지
먼저 문화접대비 도입이 눈에 띈다. 오는 2008년부터는 기업이 접대를 목적으로 전체 접대비 한도액의 5%를 초과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면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아 추가 손비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체 접대비의 1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손비로 인정된 접대비가 5조원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 이 제도 도입으로 매년 5000억원의 손비가 추가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적 근거없이 관광호텔 식음료에 부과되는 ‘10% 봉사료’도 폐지되는 쪽으로 추진된다. 봉사료라기보다는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로서, 가격 상승만 초래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폐지하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를 차이나타운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여름휴가 분산제’도 실시된다.7∼8월에 휴가가 몰리면서 교통혼잡과 숙박난, 바가지 요금은 물론 관광 업체도 기회비용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무원·정부투자기관 종사자부터 우선 실시된다.
식품유통기한 표시 규제도 바뀐다. 유통기한 품목 가운데 품질 변화가 느리고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아 먹어도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품목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이외에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표시한다.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아울러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골프장내에서 체류하도록 유도해 수익 증대를 꾀한다는 취지다. 골프장 거리 단위도 야드가 아닌 미터로 통일된다.
또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극장과 제작투자사간에 의견 대립을 빚고 있는 극장부율, 즉 ‘입장수익 배분비율’도 개선된다. 한국영화와 외화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유도된다. 현재 한국 영화의 경우 극장 대 제작사가 6대4, 외화는 5대5로 수익을 배분한다.
이밖에 오토캠핑장을 2010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궁 등의 야간개장 시간도 연장한다.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표지판 제도도 개선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