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이전 4~5년 지연”

당초 2008년말을 목표로 추진했던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완료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세워질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개발 꿈에 들떠 있던 평택시도 걱정하는 눈치다.

용산 미군기지 정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반면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지연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우리측이 희망하는 ‘2012년’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내년에 평택기지 공사가 시작 되더라도 빨라야 2010년 말에나 주요 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두천 등에 위치한 미 2사단의 이전 일정까지를 포함하면 평택기지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4∼5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용산기지 이전은 2010년말∼2011년, 나머지 기지 이전 완료는 2012년말∼2013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국자는 평택기지 기존 부지 349만평 외에 4만여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왜 늦어지나

한·미는 2004년 10월 용산기지이전 협정을 맺고 2008년말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평택기지 터에 살고 있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상당기간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5월에야 측량이 이뤄졌고, 시공도 내년 3∼4월로 미뤄졌다.

이와 함께 이전비용 분담비율 등을 놓고 미측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총 이전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군 일각에서는 대략 10조원 가량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중 한국측 부담은 50%선인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판단됐던 5조 5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전작권 환수시기에 유리?

미측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를 대신할 한미군사협조본부(MCC) 등의 시설을 평택 이전과 동시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이런 시설은 2011년쯤에야 건설이 가능한 형편이다.

결국 전작권 환수 시기 협상에서 미측의 ‘2009년 이양’에 맞서 ‘2012년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측으로서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용산공원 조성도 늦어질듯

용산공원 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2015년)보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크게 지연되지는 않으리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2008년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한 뒤 2009년 착공,2015년까지 공원기반을 닦아 일단 시민에게 개방키로 했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8조 8000억원을 들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기지 이전이 늦춰질 경우 당장 내년 3월말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연차사업계획(65개사업)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택평화신도시 528만평(6만 3000가구) 등 택지개발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