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끝” 6차서 빅딜 본격화

지난주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 내년 1월 한국에서 개최될 6차 협상에서 ‘빅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말까지 의회에 무역구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어 그 수위에 따라 자동차·의약품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FTA 논의대상이 아니지만 FTA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미 당국간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논의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제안한 무역구제안에 대해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의 한국측 요구에 미국측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해 자동차·의약품 분과에서도 협상이 중단된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도 “협상 전반의 진전을 봐가며 양측의 득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USTR의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의 합의를 일궈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6차 협상에서는 ▲산업피해판정시 한국산 제품의 별도평가 등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의 5개 요구사항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 개편 및 약제비 적정화시 신약 최저가 보장 등 미국측 요구사항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협정문을 타결할 생각인데다 1월에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등을 마무리해야만 최대 현안인 농산물과 섬유분야의 협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민감품목인 쌀과 관련해 김 대표는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틀러 대표는 “쌀도 어느 시점에서는 협의가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측은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았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섬유 부문도 갈 길이 멀다.5차 협상에서 차관보급으로 대표급을 격상했지만, 우리측의 관세철폐 요구 등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세이프 가드를 앞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논란에서도 한·미 양측은 5차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일정 기간 뒤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품목 가운데 미국은 TV카메라와 피아노 등 206개 품목을, 한국은 플라스틱 제품류 등 204개 품목을 즉시 철폐대상으로 돌렸다.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도 일부 진전을 봤다.



하지만 미국측은 뼛조각 문제로 FTA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검역절차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미국측이 공식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농림부가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