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급물살’ 왜

1여년간 교착상태였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 회담 당사국 관계자들이 “오는 18일쯤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공언할 정도다.

그러나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회동 이후 물밑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공식 회담 재개만 서두르는 분위기여서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게다가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문제 등을 들고 나오거나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담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로’

이번 회담은 지난달 말 북·미·중 회동 이후 9일 만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공식 회담을 연내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북한이 6자회담 석상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면에는 미측이 북측에 제시한 ‘조기 수확’(초기이행조건)을 물밑에서 논의하기보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다시 조율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주 6자회담의 16일 개최방안을 내놓았을 때 “16일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니 날짜를 재조정하자.”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베이징 회동 이후 중국과 이 같은 입장을 협의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한국 등 회담국들이 중국의 공식 회담 재개 카드를 받아들인 것은 북·미간 물밑 협상이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회담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중국측의 드라이브를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숙’을 기다리는 것보다 (요리가)좀 안됐더라도 협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됐다.”면서 “시기보다 성과가 중요하지만 시간을 더 끌어봤자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담을 여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군축회담 유도 가능성도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이 제시한 초기이행조건에 얼마나 합의할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미측은 지난달 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간 회동에서 ▲영변의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현재의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시설 신고 등 초기이행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답변 대신 회담 테이블에서 재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에너지 지원 및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료 선언 등이 북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측이 최근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다시 주장한 것을 미뤄볼 때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자국 계좌가 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구할 수도 있어 본격 회담에 앞서 지루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완료 때까지 모든 과정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1차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서 “6자회담이 지속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