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연금 개악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등 여러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생존권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인데, 정부가 공무원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동대책위와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행자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현직 공무원 등 1만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금개악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단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2단계로 나눠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1단계로 정시 출·퇴근,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과 연금기여금(8.5%) 납부거부운동 등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행자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공무원들은 타기관 출입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이용섭 건교부장관 내정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퇴진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펴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